다카이치 “유엔조약 따라 中선장 석방…불법조업 엄정 대응”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 선박의 선장을 석방한 것은 국제 조약에 따른 것이며 향후에도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나포된 선박 및 승무원은 보증금이나 이를 보증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석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후쿠오카 중국총영사관이 보증서를 제출해 선장은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해양법 조약의 관련 조문도 첨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와 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의연한 대응으로, 단속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수산청은 지난 12일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의 선장은 중국 국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어업감독관의 승선 검사를 위한 정선 명령을 듣지 않고 배를 몰아 도주해 어업주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촉발된 중·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양국 갈등을 더 악화시킬 요인으로 직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한 뒤 중일 갈등이 불거졌고, 그 와중에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 통제 카드로 압박을 가한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