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도 잊은 이재명의 ‘사자후’… “장동혁 대표, 집 6채 지키기가 당론인가”

설연휴 충북을 찾은 이 대통령이 충주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 [사진=청와대]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설 명절 연휴,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1시 40분경,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야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격파하며, 집값 정상화를 향한 흔들림 없는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특히 자신을 향해 “집을 팔라”고 공격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정작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투기꾼을 위한 특혜 유지가 국민의힘 당론이냐”고 공개 질의를 던지며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었다.

▲ “집은 주거 수단… 투기로 ‘잃어버린 30년’ 자초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설파하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한 집값 폭등이 혼인·출산 기피와 국가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 거품이 야기한 사회적 비용이 결국 ‘잃어버린 30년’의 추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라고까진 못해도, 최소한 국가가 나서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세제, 금융, 규제 등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그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확고한 결론이다.

▲ “임대 물량 핑계 대지 마라… ‘공공’이 맡으면 된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드르는 ‘임대 물량 감소론’에 대해서도 팩트와 논리로 정면 반박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민간 임대 물량이 줄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매물로 나오면) 그만큼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어 임대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LH·SH 등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 투기꾼에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임대차 시장을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는 투기 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부동산 대전환’의 청사진이다.

▲ “장동혁 대표께 묻는다… 다주택자 보호가 국민의힘 뜻인가”

이날 대통령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향한 직격탄이었다. 최근 야당은 이 대통령에게 “분당 아파트를 팔고 주식을 사라”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어왔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장 대표 본인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임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는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부동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가 잠든 연휴 새벽 1시 40분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이 명절 밥상머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거 정의’라는 원칙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국민은 누가 투기를 조장하고 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싸우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 ‘집 6채’를 가진 야당 대표와 ‘집 1채’를 가진 대통령의 설전은, 이번 부동산 전쟁의 본질이 ‘욕망’과 ‘상식’의 대결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설 연휴조차 잊은 대통령의 집념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