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특혜 회수해야…주거는 기본권”

이재명 대통령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주택자 특혜 회수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특혜 회수해야…주거는 기본권”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금융상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수단”이라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주거용 주택 부족과 집값·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해 혼인과 출산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를 찬양하거나 권장할 사안은 아니다”며 “부정적 효과가 더 큰 만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세제·금융·규제 측면의 부당한 특혜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며 “숙의를 거쳐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쟁은 언제나 진실과 합리성에 기반해야 하며, 국민은 집단지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현실에서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 특혜의 부당성과 규제 필요성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억제 정책에 비난을 이어가는 점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 감소 시 임대 물량 축소로 전·월세 가격 상승’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다주택이 줄면 임대 수요 역시 감소한다”며 “주택 임대는 공공성이 큰 사안인 만큼 가능하면 공공이 맡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해선 안 되고 기존의 금융·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다”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