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폐쇄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거주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전원 조치 대신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6일 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색동원에 대한 행정처분(휴지) 절차를 검토하면서 남성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통상 학대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할 경우 거주자들을 인근 다른 시설로 옮겨왔다.
앞서 여성 입소자 17명은 지난해 성폭력 의혹 제기 이후 쉼터와 체험홈 등으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체험홈에 머물던 4명 중 3명은 최근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됐다.
반면 남성 입소자 16명은 여전히 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5~6일 진행된 한 대학 연구팀의 2차 심층조사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종사자 폭행 피해를 본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시설 뺑뺑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설에서 시설로 옮기는 구조로는 인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종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 사안을 탈시설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색동원 거주자 일부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해바라기 등 다른 시설에서 전원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복지부 주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현재 장애인 자립주택 55가구를 운영 중이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시범사업 단계라 수용 규모에 한계가 있지만 자립생활주택,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돌봄·지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인 탈시설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설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시설장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폐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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