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언… 이재명 대통령의 ‘패러다임 전환’이 옳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새해 설 명절을 관통하는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다. 그러나 그 결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어디를 사야 오르는가"라는 투기적 탐욕이 지배하던 밥상머리 대화가,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일련의 고강도 메시지는 시장의 오랜 믿음, 즉 '부동산 불패 신화'에 균열을 내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정부의 최근 행보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부양'에서 '정상화'로, '자산 증식'에서 '주거 복지'로 대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은 데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기한 세제 특혜 폐지를 검토하고, 급기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라는 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세제, 공급, 금융이라는 정책의 3대 축이 비로소 '투기 근절'이라는 하나의 지점을 향해 정렬된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를 목도하고 있다. 정책 집행의 실무를 맡은 관료들은 교묘한 태업(사보타주)과 '디테일 장난질'로 개혁을 방해하고, 일부 언론은 투기 세력의 불안을 '국민 겁박'이나 '사유재산 침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해 공포를 조장한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을 보유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 원리를 운운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홀로 이 거대한 삼각 동맹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나 이 고독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부동산 거품에 기댄 가짜 성장에 취해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생과 이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청년 세대의 절망은 모두 '미친 집값'이라는 망국병에서 기인했다.

'패러다임 전환'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저항을 수반한다. 투기로 불로소득을 누려온 이들에게 정상화 과정은 '징벌'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특혜를 걷어내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평범한 상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관료들과 레거시 언론들과 부동산 기득권층에게 주문한다. 지금의 정책 기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권으로 제압하고, 언론이 왜곡하면 팩트로 돌파하며, 기득권이 저항하면 국민과 직접 소통하여 넘어서야 한다. 대통령의 뚝심 있는 행보가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장은 투기의 미련을 버리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만큼의 힘과 목소리를 보태야 한다. 그러면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좀먹어 왔던 '사회적 갈등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설 연휴가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간판을 내리고, '주거 정상 국가'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