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라벨 갈이' 상품 2천억 규모 적발…"95%가 중국산"

차규근 "업체·소비자 모두에 피해…단속 철저히 해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최근 5년간 시중에서 유통돼 적발된 이른바 '라벨 갈이' 상품 규모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 갈이는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6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라벨 갈이 상품의 적발 금액은 1천979억2천만원(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가 중국산인 경우가 1천894억1천200만원(127건)으로 전체 적발 규모의 95.7%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산(32억1천300만원)과 베트남산(29억4천800만원), 한국산을 호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면서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8억5천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6억5천700만원(62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수입금액 기준 53억3천900만원 규모의 시정명령도 이뤄졌다.

차 의원은 "라벨 갈이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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