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정부의 비상한 자세가 절실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와 전세사기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이라며 “1인 가구 청년 세입자부터 40대, 50대 세입자까지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산층이 주거비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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