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투기 조장해 나라 망친 언론, 이제 책임져야”… 기득권 카르텔 향해 ‘선전포고’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설연휴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투기 세력과 결탁한 일부 언론’을 지목하고, 이들을 향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말 바꾸기’ 프레임 공격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왜곡”이라며,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이 주도해온 ‘불패 신화’를 끝장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X)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온 세력들에게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으로 밀어 넣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 중 가장 서슬 퍼런 대목은 바로 ‘언론’과 ‘기득권 카르텔’을 향한 비판이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보수 언론이 자신의 “강요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두고 말 바꾸기라며 비난하자, 이를 “동일한 상황에 대한 악의적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았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온 역사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수십 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건설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대한민국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든 공범인 언론과 기득권 세력에게 “이제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 언론의 ‘가짜 뉴스’나 ‘공포 조장’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존망’의 문제로 격상시켰다. 그는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결국 저출생과 대한민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과거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일갈했다. ‘비정상적 특혜’는 걷어내고 시장은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니, 과거처럼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버티면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접으라는 최후통첩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를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냉혹한 비용’을 강조했다. 그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금융·공급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다주택=경제적 손실’이라는 공식을 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반대의 선택(투기)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일부의 ‘내로남불’ 공격도 사전에 차단했다. 그는 ‘사족’을 달아 “저는 1주택자”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직장(대통령직)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너는 왜 안 파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식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일갈했다. 이는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팩트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기한 “이 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 부동산 겁박 멈추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정공법으로 응수했다.

장 대표는 앞서 “대통령이 한밤중에 국민을 향해 사자후를 토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겁박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집에 투기한 이들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그들이 누려온 세제, 금융, 규제 완화라는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어떻게 겁박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야당이 ‘국민’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실제로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대통령의 이번 반박은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Regulation)’에서 ‘비용(Cost)’과 ‘공정(Fairness)’의 문제로 전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투기꾼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를 ‘국민 겁박’이라고 호도하지만,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정상 사회”라고 정의했다. 다주택자가 누려온 특혜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겁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상식의 회복’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기득권 카르텔의 전면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선택은 다주택자의 몫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