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6만 호 주택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 지표는 안정을 되찾았고, 여론조사에서도 기대감은 60%를 넘어섰다.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라며 "공급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실제로 지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남는다"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부지 확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라며 "6만 호라는 숫자는 그 시간을 통과하며 비로소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갈등의 결이 달라졌다.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성격이 다르다.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가격으로, 주거의 외곽 이동으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나타난다"며 "이번 6만 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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