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부동산 개혁 전적 공감…민주, 입법 집중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입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토지공개념과 같고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하고 입법화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추가 공급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기존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 회피 및 전세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세입자의 안정적 삶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 청년 세입자부터 4050 세입자까지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산층이 주거비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주거권이 실현돼야 건강권과 돌봄권, 문화권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