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실 직격…기보 대위변제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기술보증기금]

[직썰 / 임나래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부실이 빠르게 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 고환율·내수 부진 속에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악화되며 정책금융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1조425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기보가 보증한 기업 대출을 기업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보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주는 제도다. 기업 부실이 늘어날수록 정책금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2022년 1.87% 수준이던 대위변제율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까지 치솟았다. 3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대위변제 순증액은 경기 지역이 37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997억원), 경남(10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순이었다. 대위변제율은 제주가 8.4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북(6.48%), 울산(5.52%), 전남(5.12%) 등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