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서한 형식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서한 형식의 글을 올려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정면 비판하며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재판 속개 촉구···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서도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 눈만 가린 디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파괴자"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쪽 눈만 가린 채 한 손에는 무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날선 칼을 들고 서 있다. 저울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며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고 역설했다.
박경미 "장동혁, 사법부 길들이기 나선 것인가···정치적 압박 중단하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냐"며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정당의 정치적 이해 아래 두려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 대표는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을 운운하며 정략적 시간표에 따른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며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망각한 채 대법원장에게 '지시서'를 보내는 듯한 오만함은 사법부를 입법부의 하부 조직으로 여기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논란과 당내 분열로 사면초가에 몰린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궁지를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 리더십 위기를 외부를 향한 공세로 덮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기 위해, 사법부라는 공적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검찰의 증거 조작 정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저급한 수작'이라 비하하며 사법 절차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말로는 존중한다면서 실제로는 정치의 잣대로 재판을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사법 신뢰를 잠식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한쪽 눈을 가린 디케'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공정한 저울을 치워버리고 사법부의 손에 '정치적 칼날'을 쥐어주려는 세력은 누구냐"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정의라 강변하며 사법부를 몰아세우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의 저울은 정치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함을 직시하라"며 "대법원을 향한 무례한 압박과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정치검찰의 증거조작·조작기소 철저히 규명할 것"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을 감싸며 대통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검찰의 증거조작과 조작기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적 제거를 노렸던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증거조작, 진술회유, 조작기소의 실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을 앞세운 조작기소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 삶을 파괴했는지,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SNS 소통을 두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정작 문제의 본질인 정치검찰은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증거조작과 조작기소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었느냐. 그 과정에서 무너진 삶과 명예,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사사건건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야말로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됐던 만행"이라며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했던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국익과 민생을 지켜 나가겠다"며 "또한 정치검찰의 증거조작과 조작기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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