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다주택 매각 발언과 관련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이어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라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 팔라' 날 세우고 매각 강요한 적 없어···'돌연'말 바꿨다고 비난 납득 안 돼"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며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이재명 수호파' 의원들조차 집 안 팔고 버텨···부동산 겁박 멈춰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 또 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리셨다"며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 있다"며 "대통령님을 위해서라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을 추진하고, 심지어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해괴한 사조직까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님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수호파' 의원들조차 대통령님 명령을 거부하고 '부동산 수호파'가 되는 블랙코미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며 "집안 식구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면서, 밤마다 엉뚱한 국민들을 향해 호통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안방 여포'처럼 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벌써부터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는 순간, 철석같이 믿고 계신 지지율도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현실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李 대통령, 정책으로 숨통 조이면서 말로만 자유 외쳐"
이재명 대통령의 X게시글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정책으로 숨통을 조이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글을 올려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며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며, 대출 규제까지 전방위로 옥죄어 놓은 상황에서 이런 해명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겁박을 궤변으로 덮을 수 없다"며 "특정 선택을 하면 손해를 보게끔 판을 짜놓고, '결정은 당신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퇴사를 몰아가는 악덕 고용주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며 "책상을 치우고, 일을 끊고, 조직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조여 놓은 뒤 '사표를 쓰라고 한 적은 없다. 남을지 떠날지는 당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매 사안마다 SNS에 즉각 반응하며 논쟁에 뛰어드는 모습은 '직접 소통'으로 포장될 수 있을지 모르나, 메시지가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채 반복될수록 국정의 방향은 흐려진다"며 "해명은 변명으로, 소통은 언어적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는 SNS로 민심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부동산 대국민 겁박으로 잡히지 않아···'버티지 말라' 수차례 발언해놓고 말장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은 대국민 겁박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이득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또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내 것은 단 하나도 내줄 수 없다'는 식의 이중적 태도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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