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첫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설 전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5월까지 남은 임기 중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투표법이 통과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개헌 검토를 제안해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황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후속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상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최근 여야 대치가 격화된 가운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개헌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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