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29 주택공급, 2020년과 다르다”…6만호 실행 의지 재확인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1·29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6만호 공급의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과거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됐지만, 이번에는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6만호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이 우호적이었고, ‘공급’이라는 신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자체 반발과 과거 멈춰 섰던 입지 재포함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6만이라는 숫자는 단번에 나온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기 합의 물량이 1만호에도 못 미쳤던 상황에서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해 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택이 가계 자산과 노후 안전망의 성격을 띠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은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공급을 미룰 경우 전세시장 불안, 청년층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출산 지연 등 비용이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공급은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는 실행으로 확인할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