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어획량 감소…기준액 미달 시 차액 보전 법안 통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연근해 어선 감척 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던 오징어 어선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연근해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어획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어 감척 폐업지원금도 낮게 책정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폐업지원금을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한 어민들은 감척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폐업을 꺼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감척으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폐업지원금 자체가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적정 금액조차 받지 못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척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해 어업 수익성이 악화한 어선을 폐선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현재 어선 한 척당 생산 규모를 약 1억1천만원 수준에서 노르웨이 수준인 6억∼7억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감척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살오징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 변동성이 큰 어종을 잡는 동해안 동해구트롤, 오징어채낚기 업종의 감척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강원·경북 지역 오징어류 위판량은 5천383t(톤)으로, 4년 전인 2021년 2만3천724t과 비교해 약 77% 감소했다.
오징어 생산량은 2021년 2만3천724t을 기록한 뒤 2022년 1만2천280t, 2023년 3천796t, 2024년 3천931t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다.
오징어 생산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오징어가 주로 서식하는 동해 수온이 상승한 점이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어종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징어 이외에도 앞으로 어획량 변동성이 큰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업종에 해당 법령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계기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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