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국회 설득’ 발언에 “얼마든지 오시라...재판소원법 반드시 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 갑)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법원이 저지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얼마든지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를 설득해 보라. 친절하고 소상하게 응대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이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라고 하며, ‘국회를 설득하겠다’라고 한다”며 “ ‘국민 피해’를 회복 불능할 정도로 야기할 12·3 내란 사태를 보고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던 대법원장이다”고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그 후 파기환송 판결로 5·1사법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했다”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얼굴만 붉힌 채 일언반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껏 침묵을 깨고 국회를 설득해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면서 “재판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사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