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알리바바·BYD 등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했다가 수분 만에 철회…파장 확산

사진=뉴시스 제공.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 BYD, 바이두 등 중국 대표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수분 만에 철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과 통신장비 업체 TP-Link 등을 ‘중국군을 지원하는 기업 목록’, 이른바 ‘1260H 리스트’에 추가했다. 해당 명단은 연방관보에 게시됐으나 곧바로 ‘미공개(unpublished)’ 처리됐다.

철회는 익명의 정부 기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배경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행정 절차상 문제, 부처 간 조율 미비, 외교적 고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명단이 다시 게시될 경우,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 국방부가 안보 분야에서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관계가 무역과 기술, 안보 전반에서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명단에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가 제외된 점 역시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만큼, 특정 기업의 포함·제외 기준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60H 리스트’에 포함되더라도 즉각적인 법적 제재가 자동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 국방부와의 계약 체결, 연구 자금 수령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명단 게시 소식 직후 급락했다가, 철회 사실이 전해지며 일부 낙폭을 만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향후 명단 재게시 여부와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안이 일시적 해프닝에 그칠지, 아니면 미·중 전략 경쟁 심화의 또 다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