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이중적 태도” vs 국민의힘 “선거용 속도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더니, 선거 셈법 앞에서 흔들리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합니다’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더니 선거 셈법 앞에서 흔들리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여론과 절차를 이유로 발을 빼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갈등을 키우는 정략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이라며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는 낡은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왜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정략이 아닌 원칙과 비전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법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수백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백년대계를 선거 셈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관련 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과 정략적 속도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지역 발전 전략을 새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라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대전의 경우 단체장들조차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 수렴 없는 일방 추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권이 빠진 껍데기뿐인 통합”이라며 “단기적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날림 지원책은 통합 이후 지역을 재정 불안과 갈등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쇼를 멈추고 충남·대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선거용 당근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통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날도 이어지며,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절차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