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의 SNS 정치는 선동…부동산 실정 덮으려는 꼼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공격 대상을 만들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일 뿐”이라고 맹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양소소득세 중과 재개와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며 “이런 방식이 일시적 정치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부동산 시장 안정을 불러오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다주택자를 향해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 “기회가 있을 때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경고했다. 13일에는 “다주택자들에게 만기가 됐다고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날 오전에도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현실적 대안 없이 ‘편가르기 식’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시장 불안만 조장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무책임한 선동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설령 규제 강화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이를 즉시 매입할 수 있는 계층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는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대 수혜자는 결국 더 큰 자산을 가진 이들”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다주택자도, 임대 사업자도, 비거주 1주택자도 모두 투기세력이고 마귀고 악마라면 전·월세 시장은 어쩌시겠나”라며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거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서민들은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한다. 민간 임대 공급을 억누르면서 정부가 그만큼의 공공 임대 물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은 수요·공급·금융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다. 금융을 봉쇄하고 매입을 차단하는 방식은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장이나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식의 강경 발언으로는 결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