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외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관저에 머물며 대미 통상 압박 대응과 부동산 안정, 행정통합, 구조개혁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별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정국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국정 상황은 수시로 보고받되 참모진의 휴식도 배려하며 필수 인력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연휴 직후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2~24일 국빈 방한이 예정돼 있어, 23일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정상외교 일정도 이어진다.
최대 현안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으로 재점화된 한미 통상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거론한 이후 협상 환경이 경색됐다. 정부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대응에 나서면서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비관세 장벽 협의 진전 여부를 함께 조율하고 있다. 통상 갈등이 안보 사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 대응 수위와 속도 조절이 관건으로 꼽힌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로 지연된 입법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도 병행한다. 최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지만 설 이후 국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6대 구조개혁도 연휴 구상의 한 축이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 유연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쟁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국정 성과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라며 민생과 국익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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