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토안보부 셧다운 돌입 지시…이민·국경 단속은 제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에 셧다운(업무정지)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의회가 승인한 관련 예산이 자정에 만료되면서 최근 6개월 사이 세 번째로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멈추게 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러스 보트 국장 명의의 메모를 통해 국토안보부에 ‘질서 있는 셧다운’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형식적으로 자정부터 발효되며, 직원들은 다음 정규 근무일에 출근해 단계적 업무 중단 절차를 밟게 된다. 대부분 직원은 16일 대통령의 날 연휴 이후인 17일부터 해당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민 및 국경 단속 기능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세입·지출 법안에 따라 다년도 예산이 배정돼 있어 이번 셧다운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일부 업무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근무를 지속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촉발됐다. 의회는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국토안보부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항의 시위가 이어진 이후 이민 단속 개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전체 지출 패키지에서 분리해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Operation Metro Surge)’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보트 국장은 이를 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양보 조치로 언급하며, 셧다운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트 국장은 성명에서 “행정부는 선의의 초당적 해법을 모색해 세출 절차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 의회는 현재 일주일간 휴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