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비우고 국정 현안 해결 방안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연휴 기간에도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며 당면 과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통상 갈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진정,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등 무거운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하순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무역 갈등이 원자력 잠수함 기술 이전, 핵연료 재처리 권한 같은 안보 협력 의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워싱턴에서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난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협상 진전이 없으면 관세 인상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이 문제 삼은 투자 이행 지연 사안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비관세 분야 협의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한미 간 합의한 통상 현안 전반을 재협상해야 할 가능성에도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 강경 대응…"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없다"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도 중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5월 만료되는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투기 세력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정책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원칙을 지킨 국민이 투기로 부당 이득을 노린 이들보다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시장 불안 요인과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서 당정 온도차…조율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순탄치 않은 과제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더불어 여당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데, 일부 사안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내 회의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수사권'이 아닌 '요구권'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결론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11일 "당의 입장은 정했지만 정부 법안인 만큼 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종 법안 확정까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조개혁 추진 본격화…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대통령이 올해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6대 분야 구조개혁도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혁 대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개 영역이며, 특히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이 중요하지만,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연성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안정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화답하자, 대통령은 산업부와 고용부에 사회적 합의 도출을 주문했다.
정부는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주도로 '노동구조개혁 범부처 TF'를 가동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기간제 근로 허용 기간 확대, 탄력근무제 활성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 구조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2월 중 대통령 보고를 거쳐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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