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2년→전부 무죄…宋, 민주당 복당 후 계양을 출마 전망 '선거판 요동'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청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리스크를 털어 낸 송 대표는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는 6월 국회의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옛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 "위법수집증거"…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결론내렸다. 

먼저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1심과 2심 모두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지은 것이다.

2심에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처럼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당시에는 먹사연을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증거가 적법하게 압수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두 사건 간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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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송 대표는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받을 때) 밖에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 왔다"며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져다가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고, 관련이 없는 먹사연 사건을 '별건의 별건'으로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줬다"며 "정치검찰이 해체되고, 제대로 된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제가 민주당을 떠났던 이유는 분명했다. 돈 봉투 사건으로 당시 이재명 대표와 당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함이었다"며 "그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복당에 어떤 조건·전제·요구도 없다"며 "다시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송 대표의 무죄 소식을 크게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검찰의 전횡을 바로잡는 검찰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 전 대표를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향해 연대와 통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복당을 신청할 경우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심사할 방침이다.

송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곳에서 5선 의원을 지낸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며 의원직을 내려놨다.

2022년 대선에서 낙선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송 대표의 사퇴로 같은 해 진행된 보궐선거를 통해 당시 원내에 진출했다. 계양을의 경우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