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제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은 관철시키려는 속내를 시민들께서 모르시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우리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 대표와 지도부에게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이날 제소된 4건의 안건 중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에 무단 게시 건'을 징계 이유로 들어 배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물음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아직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세제 등 파격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이 많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와 관련해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올리는 조치를 꺼내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세금으로 대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3일 경영계에 따르면 경총 회장단은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이달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총은 오는 24일 정기 이사회와 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4차례 연임하며 8년간 경총을 이끌어왔다. 경총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손 회장이 원할 경우 재연임이 가능하다.
경영계는 올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주 4.5일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이를 대변하고 노사 간 소통을 이끌 손 회장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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