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조해진 경남지사 예비후보① "지방소멸 위기의 경남, 변화의 조해진이 경남대전환으로 해결한다"

조해진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2026 지방선거'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위기의 경남, 변화의 조해진이 경남대전환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폴리뉴스]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지사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지난 12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가 진행한 <2026 지방선거>"경남은 대한민국 제2의 수도권으로 지리적 이점이 충분하다"며 "이를 위해 6.3지방선거 전 부울경 통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대전환, 대한민국 제2의 수도권..."경남이 지리적으로 이점 뛰어나"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조 후보는 "지방 소멸의 흐름속에서 경남, 부산, 울산 등도 예외가 못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남부권의 수도권, 즉 제2의 수도권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과 문화, 의료,복지, 교육 등 이 모든 측면에서 수도를 만들겠다고 투자를 할 때 50~100년이 걸려서는 안된다. 지방 소멸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투자를 흡수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볼 때는 부울경이 성장 가능성과 기초 동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후보는"부울경에서도 경남이 거점이 돼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부울경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야 하는데, 호남, 대구, 경북, 충청 남부까지 경남이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남이 전국적으로도 조선해양, 기계산업, 원전, 방산산업 등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수도권을 만들려고 할 때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여건은 경남"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안정, 김경수의 향수보다 조해진의 '변화'가 경남 살려"

최근 여권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지지세가 쏠리고 있다. 조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김 전 지사와 호각을 다투고 있다.(경남일보-리얼미터, 지난 1월 24~25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1,001명,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방식(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는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을 적용, 응답률 7.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당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도 김 전 지사와 오차범위 내 경쟁하고 있다.

박완수의 '안정', 김경수의 '향수'와 같이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한 단어에 대해 조해진 후보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에게 "지금 같은 경남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는 창의적인 리더십, 협동적인 리더십,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제가 경남의 잠재력을 다 하나로 묶어내겠다. 변화의 경남, 변화의 도지사, 조해진이 해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조해진 전 의원 [사진=조해진 후보 제공]

"지역 균형 발전, 중앙 설계 제대로 해야"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방 자치권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치권이 단체장에게만 간다면 이는 또 다른 '중앙'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 후보는 "자치권을 지사가 독점하는 형태가 아닌 각 시와 군, 시민사회, 공직자 등과 균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 30년 실패의 역사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지방은 낙후되고 소멸 위기까지 몰렸지만,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제왕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는 "중앙정부는 그냥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장, 의회, 기초단체장 등의 권한을 설계해 넘겨줘야 한다"며 "특히 지방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기초의회의 폐지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기초의원들의 문제가 아닌 집행부의 종속화가 문제라고 일갈했다.

조 후보는 "국회는 자신들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있지만, 기초의회는 집행부에서 파견하는 인사가 의회 일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보좌 인력 역시 없고, 생업을 두고 정치를 하는 생활정치인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좌 인력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에서 서울까지 2시간, 남부내륙철도 공사 동력 빨아들일 수 있어"

지난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이 개최됐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노선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연장 174.6㎞이며, 총사업비 7조 974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수서에서 거제로 향하는 열차는 하루 36회, 마산행은 14회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기존 버스·승용차 기준 4시간30분~5시간대에서 2시간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조 후보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와 도로가 깔리면 양 도시 간 이동이 쉽게 돼 활발한 교류가 있겠지만, 문제는 흡력과 성장 동력이 큰 동네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을 빨아들인다"며 "예를 들어 KTX의 이점도 있지만 부산대병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서울대병원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는"이 전에는 도로와 철도를 깔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어디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 낙후가 예상되는 지역에 패키지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해진 후보는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사진=조해진 후보]

"부울경 통합, 지금이 줄탁동기(啐啄同機)"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부울경 통합이다.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합쳐지는 만큼 찬성과 반대, 통합 시점, 방식 등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광주전남통합특별법,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충남대전특별법은 미처리). 그러나 부울경특별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사에 출마를 준비하는 조 전 의원은 빠른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지방 소멸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빠른 것이 아닌 늦은 것"이라며 "줄탁동기(啐啄同機),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서 이야기할 때는 중앙에서 무관심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는데, 올해는 중앙과 지방에서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축적이 된 시점"이라며 "이런 시기가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또 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하고, 중앙정부에서 나섰기 때문에 지방이 의지를 가지고 합의하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완료하고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다. [사진=조해진 후보]

"박완수 지사-박형준 시장, 2년 뒤 통합? 무책임"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은 4년 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이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원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달 29일 부산신항에서 공동으로 2028년 총선 시 통합단체장 선출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두 분께서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3~4년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며 "그 동안 전혀 논의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단체장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박 지사와 박 시장의 발표가 무책임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초강력 통합단체를 출범시키고 부울경만 그대로 남게되면 2년 뒤에 출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이후에 출범하면 이미 경쟁에서 많이 뒤쳐져있고, 현재와 같은 지원이 그때도 주어질지 장담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미루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통합을 미뤄야 한다면, 다른 지역도 다 같이 미루고, 통합을 하게 되면 다 같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전 의원은 날카로운 비평으로 시사프로 단골 게스트다. [사진=조해진 후보]

"청사 문제,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도 편해, 통합에 문제 없어"

부울경과 같은 메가시티가 출범하게 되면 '청사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하는 지역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새 청사 위치에 따라 지역 상권과 입지 등 도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는 "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나로 통합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예를 들면 중앙정부도 서울에 정부 청사가 있지만 세종과 대전에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굳이 모든 걸 하나로 모으고 집중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기존의 가까운 접근성 좋은 청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도 맞다고 보고, 이런 문제는 통합을 미룰만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을 하더라도 특정 지역 소외 없어야...마창진 사례 안돼"

시기의 문제일 뿐 부울경 통합이 한 발 다가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통합이 창원과 부산을 중심해 다른 시·군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 후보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 할 수 있고,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동기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창진'(마산·창원·진해)통합 사례를 이야기 했다. 조 후보는 "마창진 통합이 성공이냐 실패냐 묻는다면 저는 실패 사례에 들어간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실패는 경남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마산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며 "단순히 행정적 이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경남을 이끌어 갔던 마산이 가진 선도적 동력 자체가 소멸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통합이 수도권 1극 체제의 대안인 것처럼, 통합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마창진과 같은 통합 형태로 간다면 그건 할 필요가 없다. 서울이 지방을 끌어 흡수 빨아들이는 거나 지방에서 특정한 대도시가 주변에 있는 시군들을 빨아들여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나 큰 다를게 없다"며 "수도권을 향해 균형 발전을 요구한다면, 우리 지역 안에서도 불균형이 시정돼야 하고 집중화가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30여 년 전 지방자치제 실패..입법과 재정, 조직권 보장돼야"

조 후보는 31년째는 맞는 지방자치에 대해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30여 년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무늬만 있는 지방자치제고 본질은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스로 지역을 경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 그리고 조직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지방자치가 출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단체의 문제의식 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빌미로 지방단체끼리 경쟁을 시키고 줄을 세웠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분할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국가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각성하고 서로 단합해 진정한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냥 중앙정부의 분할 통치 구도 안에서 알량한 예산,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 아닌, 역으로 더 벌려왔다고 판단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5극3특' 체제를 이슈로 띄우고 있다. 5극3특이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며,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것을 뜻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조해진 후보의 문제의식과 어느정도 맞닿아 있다.

조 후보는 "정부의 방향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진정성을 갖고 있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5극3특 체제의 성공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그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입법‧재정‧조직권의 보장이다. 즉, 진정한 자치권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조 후보는 "입법권과 자주 재정권, 자주 조직권을 보장해줘야 하고, 국가의 중요한 동력인 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대형 국책사업을 지방에 넘겨주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런 행동은 안한다? 그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963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밀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남 밀양시·창녕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당선돼 3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의힘 김해시 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상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서 경남의 변화, 대전환을 주창하고 있다.

[조해진 경남지사 예비후보 인터뷰 전문]

▲ 김능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지방선거 후보 인터뷰에서 조해진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님을 모셨다. 3선 중진 국회의원이신데 이번에 경남지사에 출마했다. 경남 지역에서 이전에 밀양에 있다가 지금 김해에서 당협 위원장으로 계신다. 출마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한다.

△ 조해진> 우리 경남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이후의 경남도정은 지금까지의 관리형 도정에서 혁신형 도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남도정을 이끌어갈 리더십, 도지사도 활력 있고 역동적인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선거 전망도 많이 어두운데, 경남도지사를 우리 국민의힘이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본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본선 경쟁력을 높여서 지사 후보가 출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크게 보면 우리 보수 전체의 위기 상황이기도 한데 보수를 재건해야 될 절체절명의 이 상황에서 우리 경남에서 보수 재건의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 김능구> 후보님께서는 지방자치는 실패의 역사다, 이렇게 진단하셨다. 지난 30년 무엇이 그렇게 진단하게 했고, 또 경남을 무엇이 소멸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보는가?

△ 조해진> 30여 년 전에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 무늬만 있는 지방자치고 본질은 지방자치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경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법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자주 입법권이 보장돼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주 재정권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제나 인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또 충원할 수 있는 자주 조직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그 뒤에 조금씩 자치 권한이 넓혀져 오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30년이 흘러왔다. 지방이 스스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 행정적 환경이 전혀 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60년대 개발 시대에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채택했던 수도권 선택 및 집중 정책이 반세기 넘은 시점에서도 오히려 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왔다. 그것이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려 왔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예산이라든지 사업 같은 걸 가지고 지방끼리 경쟁을 시켜, 어떻게 보면 지방 줄 세우기를 하고 지방을 분할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다. 지방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지방끼리 단합해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냥 중앙정부의 분할 통치 구도 안에서 우리끼리, 집안끼리 경쟁하고 알량한 예산이 얼마 또는 사업 몇 개 따내기 위해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데 골몰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 자치를 위한 연대와 단합을 소홀히 했다. 이 때문에 지방 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몰려오게 된 것이다.

▲ 김능구>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 조해진> 제가 지방 출신으로서 지방에서 자랐고 지방에서도 정치, 지역구를 지방에 두고 정치를 해온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저는 2008년도에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그전에 누구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오래됐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지방끼리 뭉쳐 통합을 통해 초광역 시대를 열어야 한다. 초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고 주장을 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아직까지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냥 수단적으로 하는 것인지 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진정성이 있다면, 지방에 진정한 자치권을 줘야 한다. 말씀드린 자주 입법권과 자주 재정권을 보장해야 하고, 자주 조직권 보장해야 한다. 또 국가의 중요한 동력인 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과 국책 사업을 지방에다가 넘겨고 맡겨야 한다. 그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런 행동은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진정성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 김능구> 5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행정통합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대전‧충남부터 시작해서 광주‧전남 거기다가 대구‧경북까지 법안이 제출돼 있고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부울경은 몇 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최근에 보니까 경남의 박완수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민투표 후에 2028년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너무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조해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울경은 광역 통합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경북도 비슷한 시기에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한 4~5년 동안에 이 논의가 지역에서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 그런데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이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냥 사장시켜 버렸다. 그래서 그전까지 진행되어 온 것도 그냥 사실상 스톱시키고 폐기시킨 상황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활로를 만들어내고 지방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초광역화의 논의가 지역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다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중앙정부가 이 화두를 제기하고, 또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두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해서 6월3일 지방선거시 통합 단체장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28년도 총선 때 선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 김능구> 언제 통합을 하겠다고 했나?

△ 조해진> 2028년 총선 전에 통합을 마치고 총선 때 총선과 함께 통합 단체장 선거를 같이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각자 부울경 시도지사를 뽑고, 그다음에 2028년 때까지 통합을 완료하고, 2028년 총선 때 부울경 통합 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다.

▲ 김능구> 부울경은 따로 하겠다고 그랬나?

△ 조해진> 그렇다.

▲ 김능구> 우리 후보께서는 빠른 통합을 이야기했다.

△ 조해진> 그렇다. 지방선거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좀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그너나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20년 가까이 고민해 왔고, 또 4~5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이 논의를 먼저 던진 그 시간에 비하면 빠른 것도 아니다. 지금 하더라도 많이 늦은 거다. 지방 소멸이 그냥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늦은 거다. 그런 측면에서 왜 늦었느냐고 하면 통합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일단 지방에서 그런 의지가 모아져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협조를 해야한다.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권한과 많은 기득권을 지방에 넘겨주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야기할 때는 중앙이 무관심했고, 또 어느 한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방에서 통합에 관한 공감대가 축적된 상태고, 중앙에서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일정 부분 중앙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겠다, 해 보자.'라고 서로 생각이 맞았다.사자성어로 '줄탁동기'(啐啄同機). 안에서도 밀고 밖에서도 두드리고 하는 상황이 지금이다. 이런 시기가 또 온다는 보장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나섰기 때문에 지방만 의지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면 6월3일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완료하고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

▲ 김능구> 그런데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현재 왜 어렵다고 하는 건가?

△ 조해진>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지 못 하는 여론이 있다. 지난 3~4년 동안에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이런 논의가 제기되니 이제 와서 통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진정성이 좀 떨어져보인다. '단체장들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여론도 많다.

▲ 김능구>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시 추동적으로 나와서 통합 합의는 어느정도 했다. 그런데 '통합된 자치단체의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된걸로 알고 있다. 지금 대구‧경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논쟁들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선 통합 후 보완을 하자', 이런 입장으로 나가고 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은 '(청사를)광주에 둘 것이냐, 목포에 둘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로 4년간 총 20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후보님이 이야기한 자주 재정권, 자주 조직권에서는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부울경은 좀 한가하다. 단체장, 도민사회, 도민 차원에서 통합 논의를 좀 거세게 몰아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조해진>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고민해 온 지역의 여론 주도층들이 이전부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숙돼 있다. 이번에 경남의 통합 민간위원회에서 제시한 비전들을 보면 통합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깊이 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 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안들을 보면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내놔도 이 정도로 하기는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치밀하고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은 생업이 바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별로 적었고, 논의를 이끌어 갈 단체장과 기초의회 등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들이 지난 4년 동안에 논의를 완전히 사장 시켜 버렸다.이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 앞두고 갑자기 튀어나온 주제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어떻게든 지방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지방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마음은 주민들에게 다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해나 사전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에 대한 동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단체장, 기초의회, 지역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의 책임은 그만큼 더 크다. 통합 어젠다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에 붙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론대로 주민들을 끌고 갈 생각만 하지. 그 결론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대로 이번에는 안 한다는 결론이지 않나. 2년 뒤에 한다는 거 아닌가. 2년 뒤에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는 초광역 단체를 출범시키고 부울경만 그대로 남는다고 하면 나중에 출범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통합이 되더라도 이미 경쟁에서 많이 뒤쳐진다. 지금과 같은 지원이 그때도 주어질지 장담 못한다.

▲ 김능구>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 조해진>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을 미룬다면 다른 지역의 통합도 못 하게 같이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대상 지역들과 같이 미루고, 할 거면 같이 하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손만 놓고 있고 다른 지역은 출범하게되면 부울경은 발전이 뒤처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책임을 안 지려면 이번에 같이 참여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타 지역을 설득해서 이번에는 그냥 하지 말고 다 같이 2년 뒤에 통합을 하자고 설득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내야 한다.

▲ 김능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년 뒤에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생존의 문제로 여겨 통합을 하겠다는데, 발목 잡는 건 어려울 것 같다.

△ 조해진> 그러면 같이 출범하도록, 통합에 같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대표님이 아까 이야기 하셨던 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청사들을 굳이 하나로 통합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울경 같은 경우는 청사가 부산, 창원, 울산에 있다. 지금 중앙정부도 서울에 정부 청사가 있고 세종에도 있다. 대전에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도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데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의회도 마찬가지다. 여의도에 있는 의회 말고 또 세종에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굳이 모든 걸 하나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 기존 청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높은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청사 문제가 통합을 미룰 이유가 전혀 안 된다고 본다.

▲ 김능구> 그런데 이제 도지사로 지금 출마하신 후보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만 아니고 풀어내는 뭔가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닌가. 두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본다. 민간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냈다고 하는데, 부울경 시민과 도민들의 열기가 확 올라오고 있지는 않다. 복안이 있는가?

△ 조해진> 제가 권한을 가진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결국은 도민들에게 계속 통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통합의 방법론, 통합 이후에 지방자치, 통합 지자체의 미래 등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자회견도 여러 번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그리고 두 단체장들은 개인적으로는 같은 당이고 또 존경하는 선배들이지만 직설적으로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박완수 경남지사님은 어떤 입장인가? 본래 박형준 부산시장은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 조해진> 그런데 박 지사님하고 박형준 시장님하고 공동 발표한 건 부산시도 결국 이번에 안 하겠다는 말이다. 그냥 같이 통합보류에 참여를 한 결과가 돼 버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산시라도 당초에 초심대로 동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갔으면 경남도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의 입장에 부산시도 같이 동조하는 결과가 돼 버렸다.

▲ 김능구> 박형준 시장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 반면에 박완수 지사님은 조금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입장에 박 시장이 같이 간 꼴이 됐다.

△ 조해진> 맞다.

▲ 김능구> 우리 후보님은 현재 상황을 대전환의 시기라고 출마 선언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후보님이 이야기 하는 경남 대전환은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

△ 조해진>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타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좋은 여건이라고 해 왔던 이 경남‧울산‧부산까지도 지방 소멸의 흐름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대도시는 그나마 낫지만 경남 내 18개 시‧군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소멸이 일어나고 있다.

▲ 김능구> 지난 번 주호영 지금 대구시장 후보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경북은 2050년도에 이미 시 4개, 군 4개 총 8개가 소멸 예정이 돼 있다고 한다. 혹시 경남도 그런 데가 있는지 궁금하다.

△ 조해진> 아마 통계적으로는 비슷할 거다. 예를 들자면 제가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경남 밀양시 무안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5개에 학생 수만 한 3,000여 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학생 수가 100여 명이다. 3,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 속도로 보면 100명이 제로가 되는 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다. 실제 면·리 단위에서는 소멸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 상황에 대전환, 큰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국제화, 세계화되고 있지 않은가? K-시리즈라고 우리가 아는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인지도라든지 또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교류도 많아졌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지방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 같이 들어와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존 전략을 설계해야 하고, 지방이 살아나는 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한편으로는 첨단 과학 기술 측면에서는 급속한 AI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AI로 전환되는 시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남의 산업들을 추세에 맞춰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이 산업 자체도 경쟁력이 죽어버리는 그런 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다. 이렇게 곳곳에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면 그 전환이 발전적 전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고 도태되는 전환이 된다. 경남의 지역적 생존을 위해서, 실존을 위해서 도민 전체 차원에서 중대한 실존적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다. 그리고 그 결단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이 또 도지사고 도의회고 도의 리더십들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미래와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 김능구> '대전환의 내용과 비전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다. 후보께서는 출마 선언에서 "경남을 수도권과 경쟁하는 제2수도권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남부권의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경남의 대전환과 맞물려 어떤 모습으로 끌고가야 하는 건지 묻고 싶다.

△ 조해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그 여파로서 지방의 소멸, 이걸 막아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고민해 온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대책은 지방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수도권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국가가 투자했을 때 제2수도권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결국은 부울경이다.

▲ 김능구> 왜 그런가?

△ 조해진> 왜냐하면 국가가 제2수도를 만들겠다고 투자했을 때 그것이 50~100년이 걸려서는 안 된다. 그 사이에 지방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투자를 흡수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그만한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볼 때는 부울경이다. 산업, 문화, 교육, 복지, 의료, 행정 모든 측면에서 그렇다. 그래서 부울경 통합이 새로운 제2수도권을 건설하는 전제 조건이다. 만약 제2수도권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도 거점, 지리적으로는 거점이 경남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는 건 부울경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를 같이 발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거점이 돼야한다. 부울경만 잘된다고 하면 그건 새로운 서울을 부울경에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제2수도권은 호남, 대구‧경북, 충청 남부까지 환경이 확장되는 출발점이 돼야한다. 경남은 오른쪽에 부산과 울산이 있고, 왼쪽에는 호남이 있다. 바로 위에 대구‧경북과 충청 남부 지역이 있다. 그리고 제2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과 똑같은 정치를 가져오고 서울과 똑같은 행정을 가져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치 행정의 중심은 결국 서울과 세종이다. 제2수도권 기능의 핵심은 결국은 경제라고 본다. 경제에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경남이 크다. 조선, 해양, 또 기계 산업, 원전, 방산 등 이곳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2수도권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여건은 경남이다.

▲ 김능구>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구상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제2수도권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다른 지방에도 함께 상승할 수 있고, 그 구심으로서 경남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 조해진> 지금 정부는 5극 3특까지만 고민이 진행된 상황이고, 제2수도권, 국토 전체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5극3특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가 5극3특과 제2수도권을 남부에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될 때 국가 균형 발전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김능구> 그런데 통합이 어떻게 말하면 소외된 기초 지자체들한테는 오히려 창원, 부산 중심으로 되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조해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경남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보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에서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동기 중의 하나가 그거다. 통합했다가 내가 속한 시‧군이 변방에 있는 지역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충분히 고민할 만하다. 왜냐하면 창원,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가 있다. 마창진은 통합에만 의미를 두고 이후의 플랜 B가 전혀 없었다. '통합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형식적 통합만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마창진 통합이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본다면 저는 실패 사례에 들어간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실패는 경남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마산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 역사적, 산업적, 또 문화적, 또 모든 측면에서 경남의 중심이 그때는 마산이었다. 그런데 그 중심이었던 마산의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 행정적으로 이름이 없어진 차원을 떠나서 경남을 이끈 마산이 가졌던 선도적 동력, 동력이 소멸돼 버렸다. 그런 사례가 만약에 우리 부울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통합도 마창진 통합 형태로 간다면 그건 할 필요 없다. 특정한 메트로폴리탄만 그냥 살찌워 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서울이 지방을 흡수, 빨아들이는 거나 지방에서 특정한 대도시가 주변에 있는 시‧군들을 빨아들여서 완전히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나 다를 게 있는가? 수도권 집중 비판하고 양극화 걱정하고 소멸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면 서울을 향해서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 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역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경남만 하더라도 18개 시‧군이 있는데 창원, 김해, 양산, 진주가 주변의 시‧군들 다 빨아들인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다. 수도권을 향해서 균형 발전을 요구한다면 우리 지역 안에서도 불균형이 시정돼야 하고 집중화가 차단돼야 하고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거다. 다른 시‧군들도 통합의 혜택을 입어서 모두 자족 도시가 되고, 자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 김능구> 지역 균형 발전 시대에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자치권이 강화되고 지사 권한은 또 이전보다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께서는 지사가 독점하지 않고 의회와 공직자, 각 시와 군, 시민사회에 균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

△ 조해진> 지금 지방자치 30년 실패의 역사의 한 단면 중 하나가 지방자치한 지 30년 됐는데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방은 더 낙후되고 소멸 위기까지 몰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제왕화가 진행됐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방이 단체장의 왕국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30년 동안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무늬만 있는 지방자치를 도입했다는 간판만 내걸었는데 그 다음에 30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부족하지만 권한과 재정 이런 것들의 이양이 있었지 않은가? 이양을 해 주는데 그게 다 단체장들에게 가버린 거다. 중앙정부는 우리는 넘겨줬다고 생색만 내고, 내가 넘겨줬을 때 그것이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설계가 전혀 없었던 거다. 결과적으로는 이양이 단체장에게만 가니까 단체장의 파워만 더 커진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자주 조직권, 자주 입법권, 자주 재정권, 이런 권한을 이양할 때는 그것을 넘겨주는 중앙정부 자체도 국회 입법을 통하든지 정부의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권의 설계를 해서 넘겨줘야 된다. 단체장, 의회, 기초 단체장들에게 골고루 권한을 설계해서 넘겨줘야 한다. 지방도 이것을 단체장이 독식하지 않고 의회로 어떻게 분산하고, 또 시‧군‧구에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지방 자체도 그런 분권의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도 조례의 자율성을 지금보다 더 확대시켜 주고, 확장시켜 주고 재정도 중앙에서 재정이 넘어오면 그냥 광역단체에서 그걸 움켜쥐고 지자체에다가 선심 나눠주는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부분은 아예 자동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하는거다. 기초지자체도 필요하면은 직제를 자율적으로 만들고 또 그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권도 줘야한다, 그와 동시에 또 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같은 의회지만 국회와 중앙행정부와의 위상하고 지방의 의회하고 지방단체의 위상은 완전히 다르다.

▲ 김능구> 그렇다고 들었다.

△ 조해진> 완전히 다르다.

▲ 김능구> 그게 어느 정도 다른가?

△ 조해진> 사실 지방의회는 지금 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 같은 경우는 삼권분립이라고 돼 있지 않은가? 행정부, 의회, 사법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에 내려갔을 때 서로 균형적 관계인가? 전혀 아니다. 종속적 관계다.

▲ 김능구> 왜 그렇게 된 건가?

△ 조해진> 권한 자체, 설계를 그렇게 해 버렸다. 의회에다 권한을 안 준 거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종속되고 단체장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에서 의회가 뭐 하느냐, 기능도 제대로 못 한다"고 탓할 게 아니다. 제도 자체를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건데.

▲ 김능구> 그러면 그건 법제화가 필요한 건가?

△ 조해진> 그렇다,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주장해 온 것도 많았다. 예를 들면 '의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갖게 해 달라.' 국회는 독자적인 인사권이 있지 않은가? 국회 사무처 인사를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의장이 한다.

▲ 김능구> 그걸 지금 현재 단체장이 하는가?

△ 조해진> 그렇다.

▲ 김능구> 지방의회를?

△ 조해진> 지금까지 그래왔다. 군수 같으면 군청 직원을 군의회에다가 파견하는 거다. 필요하면 가서 그냥 의회 편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시 컴백시켜 버리고, 본청에다.

▲ 김능구> 그러니까 국회는 입법고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인원들을 뽑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방 공무원이 지방의회에 간다는 것인가.

△ 조해진> 집행부 공무원의 파견 형태다. 그리고 의정 보좌 인력도 제대로 없다. 지방정치인들은 대부분은 생활정치이지 않은가? 국회는 거의 전업 정치지만 지방의원들은 거의 생활 정치다. 생업을 하면서 의회 일을 보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의정 활동의 전문성이 국회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은 의정 보좌 인력을 붙여줘야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비판할 것도 할 수 있고, 감시와 견제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업무 시스템들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다.

▲ 김능구> 제가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인터뷰도 한 25년간 해 왔는데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다.

△ 조해진> 해답은 중앙정부가 법률로, 국회에서 법률로 하고, 대통령령이라든지 행안부에서 해야 하지만, 도지사가 자기 재량으로 운용을 통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의회에다가 권한을 더 주고 하는 길은 있다.

▲ 김능구>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전에 당 대표를 했던 홍준표, 안상수, 그 두 분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을 했다. 그때 제가 인터뷰때 이야기를 나눠보니 본인들이 중앙 정치할 때는 전혀 신경도 안 썼다더라.

△ 조해진> 뭘 신경 안 썼다는 건가?

▲ 김능구> 지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필요한지. 좀 심하게 말하면 떼 쓴다, 이런 개념으로 봤다고 하더라.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해 보니까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크다더라.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자치는 실패의 역사라는 걸 실감한다고 실토하더라.

△ 조해진> 거의 반세기 이상 수도권 선택과 집중, 이런 국가 전략이 계속 이어져 온 배경에는 국가의 의사를 수도에서 결정하는데 그분들의 사고가 전부 수도 중심으로 돼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심지어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조차도, 지방에서 태어나고 선거 때는 지역에서 표 받아서 서울을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일상적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면 사고가 서울 중심인 걸 많이 느낀다. 지방에서 지방 주민들을 대표해서 올라온 의원들이라도, 그래봐야 숫자가 적다, 수도권에 비하면. 그분들이라도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하게 느끼고, 목소리 더 크게 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의견을 반영해야한다.

▲ 김능구> 거기는 여야가 없을 것 같다.

△ 조해진> 실제로 보면 지역구가 지방이지만 국회의원이 된 분들의 다수가, 저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하고, 거기서 직장 다니다가… 그러니까 지방에서 생활한 건 짧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 김능구> 학창시절만 있었던 거다.

△ 조해진> 어떻게 보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올라온 분들도 있고, 잠시 있었고 나머지는 서울분들이다, 고향이, 태생지가 지방이고 지역구가 거기라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자기 삶은 그냥 서울 사람인 거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서울 중심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 김능구> 그러면 조 후보께서도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첫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자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고민한 특별한 배경과 동기가 있는가?

△ 조해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방에서도 바닥에서 자랐다. 지방이 대체로 어렵지만 지방에서도 바닥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일찍 정치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서울 올라와서 대학에 다니고 보좌관 생활하면서도 지방을 계속 다녔다. 부모님이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나 또래들이 다 지역에 남아서 농사 짓고 생활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봤고.

▲ 김능구> 늘 소통하고 있었나 보다.

△ 조해진> 소통도 했고 국회의원을 결심하면서 거시적 고민을 늘 해 왔는데 국가 발전을 생각할 때 딱 걸리는 부분이 수도권-지방 양극화와 지방의 소멸 위기다.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국가 발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된 거다. 제 기억에는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처음 이야기했다. 2008년도 처음 국회의원이 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한 것은 그런 배경이 있는 거다.

▲ 김능구> 2월 6일 남부내륙철도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완공될 경우 서울-거제까지 2시간대가 가능한데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가?

△ 조해진> 그건 하기 나름이다. 그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남부철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통 인프라가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쪽과 저쪽이 현재는 인프라가 없어서 이동과 소통과 교류가 제대로 안 되는데 도로를 철도를 깔아줘서 이동이 쉽게 돼 버리면 활발한 소통의 교류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럴 때 이쪽과 저쪽이 똑같이 서로 이동하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인프라를 더 활용하는 데가 있고, 활용 못하는 데가 있다. 활용하는 데 쪽으로 활용 못하는 데 쪽이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지역 자체의 흡수력이 있고, 흡인력이 있고, 성장 동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동력이 약하고, 흡수력도 적고, 매력도 적은 데를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력이 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예가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KTX가 놓인 바람에 지방에서 부산대병원 가야 될 분들이 그냥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가버린다. 옛날에는 부산대병원 가고, 동아대병원 가고 했던 경남·부산 분들도 그냥 타면 금방이니까…

▲ 김능구> 어쨌든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니까.

△ 조해진> 무조건 서울로 간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이나 큰 병원들이 포화 상태고, 지방은 나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병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정부는 오고 가기 힘든 지역에 오고 가기 편하도록 이렇게 도로 내줬잖냐, 철도 내줬잖냐, 그러면 됐지, 우리 할 일 다 했어. 손 털어 버리는데 지방에서는 악 소리가 나는 거다. 지방끼리도 악 소리가 나고, 지방 안에서도 세력이 센 데가 있고 세력이 약한 데끼리는 악 소리가 나고, 서울과 지방 간에도 악 소리 나는 거다.

▲ 김능구> 참 어려운 문제다.

△ 조해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가 그 정도 수준에 못 따라갔기 때문에 깔기 바빴다고 이해하더라도 이제는 나라 수준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철도나 도로를 깔아줬을 때 '어느 쪽에 더 힘이 쏠릴 것인가, 어느 쪽에 더 이득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양 인프라의 당사자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낙후된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낙후된 지역이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데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만들어준 인프라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고민해서 설계해 줘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양쪽을 소통하는 데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 줘야 된다. 별도의 투자 패키지 인프라를 해야 되는 거다, 인프라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지역도 대도시 지역을, 중소, 군소 시·군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도시 지역과의 소통이 굉장히 뚫렸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을 중앙정부가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 김능구> 투자 패키지 인프라 해야 된다?

△ 조해진> 안 그러면 소멸만 가속화시키는 인프라가 돼 버리는 거다.

▲ 김능구> 알겠다. 제가 인천광역시장 후보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인천도 수도권 내에 있지만 역외 소비, 그러니까 인천에서 소비하지 않고 역외 소비가 엄청나다더라.

△ 조해진>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서울하고 비교하면 약하다.

▲ 김능구> 서울에 다 빨려갔다는 거다. 인천·경기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지적을 하더라.

△ 조해진> 지역화폐도 그런 역설이 있지 않은가?

▲ 김능구>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역화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

△ 조해진> 지금 여기에서 그것까지 논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화폐도 좀 잘 나가는 지역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수요를 딱 묶어두는 역할을 해 버린다.

▲ 김능구> 다른 지역도 받아야 되는데?

△ 조해진>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도 지역 화폐를 끌어당겨야 하는데 딱 그쪽으로 묶어 둬버리면 균형 발전의 효과는 역행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지역화폐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 김능구> 알겠다. 조 후보님이 현역 박완수 지사에 비해서는 늦게 출발한 형태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 대결에서는 게 밀리지 않는 모양인데 어떤가?

△ 조해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경남일보에 보도됐는데 2.2% 차이.

▲ 김능구> 오차 범위 내인가?

△ 조해진> 오차 범위 안이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하고, 현 박완수 지사님 사이도 오차 범위 안에.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각각 오차 범위 안에 있다.

▲ 김능구> 본선 경쟁력은 박완수 지사한테 크게 밀리지 않다.

△ 조해진> 그렇다. 국회의원 두 번 하셨고, 창원시장도 오래 하셨고.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한번 해 볼 만하다고, 도민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시구나 하는 걸 느낀다.

▲ 김능구> 우리 김상윤 팀장이 분석을 잘 했다. 보니까 '박완수의 안정, 김경수의 향수' 이렇게 뽑았다. 그랬을 때 조해진은 뭔가?

△ 조해진> 변화다.

▲ 김능구> 변화?

△ 조해진> 그렇다. 안정이라는 건 어느 단체나 어느 국가나 간에 발전이 고도화됐을 때 최종적 단계에서, 성장할 만큼 성장했을 때 그걸 유지 관리하는 기능이 안정이다. 그런데 경남은 지금 그 상태에 한참 못 미친다. 갈 길이 먼 경남이다.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도약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소멸의 궤도에 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관리하는 행정을 빨리 탈피해야한다. 좀 더 변화와 혁신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역동적으로 도정을 해야한다. 또 그런 걸 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륜과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향수도 보면 일부 실제로 그런 게 있다. 우리 김경수 지사 때, 남부내륙철도도 사실은 그때 결정된 거다.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하는 분들을 꽤 만난다. 그런데 그건 뭔가 하면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문재인 정권이 그냥 묻지마 지원을 한 거다. 그런데 지금은 황태자가 아니지 않은가? 친문 적자고, 지금 정권은 친명 정권이고, 친명하고 친문의 관계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 김능구> 이번 정청래 파동도 본질적으로는 친문 대 친명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많다.

△ 조해진> 그리고 합당 파동이 그런 거다. 친명이 친문을 얼마나 경기 일으키느냐를 보여주는 게 지금 합당 파동 아닌가? 조국혁신당 합당을 극렬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향수는 향수일 뿐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경수 지사도 그때처럼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로 성과를 내는 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진검승부 해야 된다. 지금 와서도 "정권이 그냥 내가 여당이니까 밀어줄 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제가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이렇게 해야 한다. 실력이 안 되면 양보하셔야 된다. 이제 진짜 김경수 지사의 실력, 진면목이 뭐냐를 가지고 진검승부해야 될 선거판이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알겠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경남 도민들 또 부울경의 조기 통합을 열심히 바라고 추진하실 건데 한 말씀 부탁한다.

△ 조해진> 다른 지방도 어렵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다고 하는 우리 부울경, 우리 경남도 지방 소멸이라는 퇴행의 열차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예고된, 예상된 미래는 소멸의 미래다. 일단 소멸 열차를 여기서 딱 스톱시키고 새로운 반전과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도모해야 할 시기다. 우리 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자연환경이나 모든 잠재력, 자산이 굉장히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지는 못했다. 국가로 말하자면 성장 잠재력 이하의 성장을 해 왔다. 그건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리더십,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 역동적인 리더십, 통합하는 리더십, 경륜 있는 리더십이 도정을 이끌어가면 우리 경남이 갖고있는 성장 잠재력 100% 끌어올리고, 발전으로 연결시키고, 그 이상으로 저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소멸의 퇴행 궤도가 멈춰지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안정, 안정' 이야기하는데 전진하지 않는 안정은 그냥 제자리걸음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소멸의 퇴행 열차가 가속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건 결국은 퇴행이고, 결국은 침체고,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 같은 이런 경남의 운명이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는 창의적인 리더십, 역동적인 리더십 또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경남의 잠재력을 다 하나로 묶어내고, 거기서 활짝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경남 도민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질을 지금보다도 더 올려놓겠다. 새로운 도지사가 새로운 도정을 펼쳐서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내겠다. 변화의 조해진, 변화의 도지사, 변화의 경남 반드시 해내겠다.

▲ 김능구> 오늘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겠다. 감사하다.

[폴리뉴스 김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