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확정 후폭풍···전공의·환자단체·의협 ‘제각각 반발’(종합)

▲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전공의노동조합이 의대 증원 재논의를 촉구하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앞서 환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도 각각 다른 이유로 유감을 표한 바 있어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졸속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증원 반대 핵심 이유로 대규모 증원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무분별한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도 전문의 확보와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련 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이 되어온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왜 지역의사 정원을 증원 방식으로만 확보하려 하는지, 그 방식과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동안 의사 수는 증가해 왔다”며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증원만 고집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연도별로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각각 613명, 2030~2031년 각각 81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출신 고교 소재지 인근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수급 추계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각 단체 간의 평가가 엇갈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행정적 고려보다 미래 환자 수요와 객관적 수급 지표에 기반해야 한다”며 증원 규모가 당초 부족 추계치보다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증원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고, 단체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신설 의대 추진 역시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2030년 공공의대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