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 활용을 놓은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천시의회는 1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해당 부지에 9천800세대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이 과천의 도시 구조와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도시계획·교통·재정·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현장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와 광역의회 인사,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논의의 핵심은 주택 물량이 아니라 토지 관리의 철학”이라며,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를 단순한 개발 후보지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계획의 비가역성을 언급하며, 개발 이후 발생할 장기적 비용과 구조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강조하며, 개발 시기와 입지, 공공 자산 관리 전략을 결합한 TLM 관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자족 기능 확보와 환경축 보전, 교통 수용력 검증 없이 공급 속도만 앞세우는 접근은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과천의 인구 증가 추세와 기반시설 여건을 근거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계획된 개발만으로도 과천의 장래 인구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과 학교, 하수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과 정부 재정 투입의 선제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종훈 스님은 과거 군부대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 신뢰 문제를 짚었다.
과천보광사 회주인 그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과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협의와 단계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경마공원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마사회가 과천 재정과 고용, 지역 상권에 기여해 온 구조를 설명하며, 이전 추진 시 말산업 전반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는 과천시의 주요 세원 중 하나로 꼽힌다.
방청석에서도 교통 혼잡,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둘러싼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이미 체감되는 교통 부담을 고려하면 추가 공급에 앞서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하영주 의장은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제안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과천의 미래 도시 방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개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자료와 영상은 과천시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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