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디지털 윤리’가 쟁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갈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리위가 징계 사유로 판단한 내용에 SNS에 일반인 미성년자 사진을 무단 게시한 행위가 포함됐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배 의원을 비판한 누리꾼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다. 이 행위는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불러왔고 일부에서는 아동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적 입장 표명과 달리, 미성년자 보호라는 사회적 기준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이 더욱 커진 배경에는 법안 발의 이력이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나 이미지를 무단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의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한 입법 취지와 이번 논란이 맞물리면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지만 그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 특히 게시 대상이 일반인이며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윤리적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정치인의 SNS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영향력이 작동하는 무대다. 게시물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번 징계는 ‘무엇을 주장했는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에 방점이 찍힌 결정으로 해석된다. 정당 내부의 노선이나 비판은 정치적 토론의 영역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윤리의 영역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정당 윤리위원회의 역할 역시 법적 판단을 넘어 공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치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치인의 SNS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권리, 특히 미성년자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번 사안이 정치권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는 그 지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