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최근 5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한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홍 의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발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점은 전적으로 본 의원의 책임"이라며 "이로 인해 거론된 당사자를 비롯해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셨을 모든 공직자 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원시 인사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와 함께가자공무원노조가 항의 방문 및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특히 '퇴직을 1년 남긴 공직자는 승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한다며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퇴직을 1년 앞둔 공직자가 승진했다면, 수원시 발전을 위해 해당 공직자의 경륜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명확한 업무와 책임이 따르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가 지적한 '특정향우회장의 배우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인물이 특정향우회장인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사실과 다른 표현에 대해 5분 자유발언 내용의 정정 또는 불게재 조치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승진 인사 근무평정 순위 및 승진자 현황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법령상 보장된 의원의 자료요구권 행사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가 있었다면 관련 사안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결코 특정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3800여 수원시 공직자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수원시 인사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수 직렬과 하위직 공무원 인사에서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박탈감은 매년 인사철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최근 3년간 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증가했고, 소수 직렬의 경우 1년 이상 소요 기간이 늘어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노조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인사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 특히 하위직 공직자들의 인사 적체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특정 고위직 인사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6, 7, 8, 9급 하위직 공직자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존재하는 단체라면, 인사제도의 전반적 개선 요구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적 논의로 나아가는 것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를 향한 정책적·제도적 문제 제기를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된 법적 권한"이라며 "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책무에 따라 발언했다. 이는 결코 무책임한 폭로가 아니라 인사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적 문제 제기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표현의 정확성에 더욱 엄격을 기하겠다"며 "수원시 인사행정이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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