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호재가 찾아왔다. 독일 정부가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방산 분야를 국가 신전략 산업으로 지목하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미 독일 현지 매체에선 '시대전환의 최적 파트너'로 극찬하는 등 K-방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독일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독일 유력 경제지 "K-방산은 시대전환 최적 파트너' 극찬…현지 거점 기업들 수혜 기대감
12일(현지시간)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독일 유력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한국은 독일의 시대 전환에 있어 이상적인 파트너'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강력하고 수출 지향적인 방위산업 역량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는 한국의 무기 체계 공급 역량을 높게 평가한 근거도 실렸다. 한국이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5주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인도한 사례가 언급됐다. 그러면서 두 국가의 협력이 현재 유럽 방산 업체가 직면한 생산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와의 군사력 격차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 정부의 국방비 예산 확대 결정과 독일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월 독일 재무부는 국방비를 2024년 520억유로(원화 약 82조원)에서 624억유로(원화 약 98조원)로 늘렸으며 2029년 1529억유로(원화 약 24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지난해 기준 2.4％ 수준에서 2029년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서 냉전 시절인 1975년 이후 최대치다.
앞서 독일 의회는 지난해 3월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비용과 관련된 파격적인 헌법 개정에 돌입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방비에 한해서는 부채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인프라 투자예산은 12년간 5000억유로(원화 약 787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쓴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회는 특별기금을 포함한 각종 투자예산을 지난해 1160억유로(원화 약 182조원), 올해 1240억유로(원화 약 195조원)로 책정하기도 했다.
글로벌 방산업계의 상황도 K-방산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앞서 독일 정부는 미래전투공중체계(FCAS)로 불리는 프랑스·스페인과 전투기 개발 논의를 중단했다. 프랑스 참여업체 다쏘가 전투기 사업 지분 대부분을 달라고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독일 방산업계와 정치권에선 국방비 증액으로 예산도 넉넉한 만큼 전투기를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공동 개발 논의에 이르게 됐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국방정책 전문가 지엠톄 묄러는 "특정한 부분은 국가별로 개발하는 게 각국 군대의 방향에도 맞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이미 독일에 탄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한화그룹은 독일 에슈보른에 한화 유럽법인을 설립해 방산 분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럽 내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독일 에슈보른 법인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2023년 말부터 독일의 대표적 방산 기업인 디힐디펜스(Diehl Defence)와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의 생산 및 정비 협력을 추진해 온 LIG넥스원은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 유럽 대표 사무소를 개소했다. 뮌헨 사무소를 통해 유도무기와 드론 등 첨단 무기 체계의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에서 방산 분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현대위아는 독일 뤼셀스하임에 위치한 유럽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부품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기존의 차량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포 및 육상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방산업체 고위 임원은 "과거 독일은 자체 방산 생태계를 고수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러시아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동시에 즉각적인 실무 배치가 가능한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유럽 방산산업의 중추 국가인 만큼 독일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효과는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계수 세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은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 방산업체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이다"며 "독일 현지 매체와 일반 국민들도 한국을 자국의 산업 발전의 최적 파트너로 주목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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