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런베뮤·BTS·트럼프관세

이재명 대통령. (제공=청와대)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위 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기한을 연장한다면, 새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같은 발언이 있고 나서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만기 연장 관행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전반 점검…제도개선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빗썸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 감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한편 최근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루센트블록 탈락…NXT 조건부 승인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예비인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으로,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된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21억원 상당 분실…광주지검 동일범?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약 21억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확인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SB 형태의 콜드월렛은 남아 있었지만 내부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이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약 312억원)가 분실된 사건 이후 전국 단위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 및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줄서서 먹던 런베뮤, 노동법 위반도 줄줄이…대표 형사입건

고용노동부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감독한 결과, 주 70시간 이상 근로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 강관구 대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5개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회사에는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미지급 임금 5억6000만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과 산업재해 보고 지연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드러났다.

◇BTS 부산에 뜨자 숙박요금도 '들썩'…최대 7.5배 올랐다

오는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 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공연이 열리는 주말(6월 13~14일) 부산 지역의 호텔과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의 1박 평균 요금은 약 43만4000원으로, 전주·차주 대비 2.4배 올랐다. 일부 숙소는 최대 7.5배까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TF를 가동 중이다.

◇외국 기업이 낸다더니…"트럼프 관세, 미국인이 90%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최대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이 부담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급등했는데,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의 몫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은 관세로 인해 미 가계가 지난해 평균 1000달러, 올해 13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