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세외수입 체납정리 강도 높인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직썰 / 박정우 기자] 창원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나섰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241억 원으로 설정하고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료, 시설 사용료, 과태료·부담금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금, 재산 운용 수입 등 지방세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정과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강화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체납 정리에 나선다.

특히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납부를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채권 확보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단속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합동 영치 활동도 전개한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 효율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부 저항이 높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업무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 정리율을 높이겠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