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2회 마약 특별단속...공항·항만 '특별검사팀' 편성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연 2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특별검사팀을 편성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이행계획에서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을 비롯해 전자코(센서의 일종) 등 마약류 탐지 기술 연구개발(R&D), 첨단장비를 활용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 재활 훈련 등 과제가 포함됐다.
 
더불어 기존의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더해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취약 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마약류 위장 수사·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항·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 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해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며,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도 각종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 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다”며 “일선 수사기관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