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본권, AI로 채운다”…국가AI전략위 ‘AI 기본의료’ 전략 착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3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부터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상 아래, 의료를 최우선 적용 분야로 삼아 범정부 역량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AI 시대 새로운 양극화에 대비한 기본사회 정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2월 9일 시민단체 간담회, 2월 12일 정책 세미나에 이어 이번 회의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인 의료 영역에서 정책 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목표는 ‘AI를 활용한 필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의료 기본권을 공백 없이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된 ‘AI 기본의료 TF’가 세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TF는 그간 AI 기본의료 관련 인공지능 행동계획 점검, 부처 정책·사업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로드맵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TF 리더는 서준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창립회장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구체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보건의료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인프라 확충, AI 기반 협진·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현장 적용, 의료 분야 AX(인공지능 전환)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이다. 참석자들은 부처 간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AI 기반 의료체계가 국민 삶에 안착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첨단 AI 역량을 동시에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라며 “AI 기본의료는 ‘AI 기본사회’를 완성할 핵심 토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의료 혁신을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갈 이정표를 조속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