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소원법 위헌 주장, 근거 찾을 수 없어”
투데이코리아
2026-02-13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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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입장을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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