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이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구조적 개선 효과가 축소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 의원은 12일 문산역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하루 3회 문산 연장은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차량 미구입 조건으로 당초 수백억원 규모로 검토되던 계획이 60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대했던 구조적 개선 효과도 함께 줄어든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차량 도입과 행신-능곡 연결선 신설 없이 기존 운행 중인 서울-행신 구간 KTX 23회 중 3회를 문산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경제성(B/C 1.33)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약 60억원 수준이다.
고 의원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찾은 점은 현실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연결선 신설과 증편을 전제로 했던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는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결선 신설과 차량 증편이 빠진 상태에서는 운행 횟수 확대나 장기적 확장성에 구조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접근이 자칫 장기 계획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교통은 균형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경제성이 낮다고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축소하는 접근이 아니라, 교통을 통해 경제성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이 이미 확보된 지역에만 인프라를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접경·외곽 지역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철도는 수요를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 의원은 "교통망이 하나라도 현실화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계획이 희석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별 사업이 우후죽순식으로 추진되기보다는, 파주 전체 교통망을 현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진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식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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