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특혜 제동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 엑스 캡처]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 특혜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음에도 그들만을 위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도래 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연장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호다. 실제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무주택자·1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기존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사실상 금융 혜택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두고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돼 온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