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무죄’ 반전···“위법 수집 증거 효력 없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있었다.

◇“녹음파일, 제출 의사 명확지 않아”...증거능력 ‘제로’

재판부는 우선 돈봉투 의혹 수사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조체로 된 판결문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시하며,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록 임의 제출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피압수자의 구체적인 동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정당성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검찰 ‘별건 수사’에 경종...먹사연 압수물도 무효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됐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이하 먹사연)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확보한 자료를, 이와 관련성이 낮은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먹사연의 성격에 대해서도 “정책 연구 단체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쉽게 ‘정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강조...검찰 수사 관행에 타격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와 별건 수사 관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등에게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하고, 먹사연을 통해 8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송영길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