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가 하루 12시간 노동을 합법화함

내용:

시간은행제도

초과근무수당폐지

임금 감소/증가시 법적 책임 면제

병가를 내면 임금은 50%만 지급

퇴직금 삭감

휴가 붙여쓰는 거 금지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의 파업 금지(반은 파업해도 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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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이의 대담한 노동 현대화 개혁안, 상원 격돌 끝에 통과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이번 표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노동 현대화 개혁안이 12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상원에서 반(半)승인(half-sanction)을 획득했습니다.

찬성 42표, 반대 30표(키르치네르파 · 페론주의 의원들 반대)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소송을 줄이고, 공식 고용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노동 인센티브 제도(RIFL):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을 최소화하는 제도

노동 정상화 촉진 제도(PER): 미등록 노동을 공식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며, 체납 채무 탕감 포함

중간 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MI): 다양한 세금 면제 혜택 제공

소득세율 인하: 30% → 27%, 35% → 31.5%

노동 지원 기금(FAL): 중소기업(SME)이 비공식 고용에서 공식 고용으로 전환하는 부담을 완화

의무적 노조 기여금 상한 설정: 노동자 보호는 유지하되 과도한 부담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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