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대출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금은 신규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에만 규제가 가해질 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