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징역 7년형 선고를 두고 "17년을 잘못 말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판소원법에 대해 공개 비판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희대의 뒷북, 뗑깡"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선고에 비판적 여론을 등에 업고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한 이른바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법원 판결을 두고 "판사가 앞에 쓴 범죄 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그거 (받아야 할 형량은) 17년이다. 그런데 왜 7년인가. 참 이상하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형량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법원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 내란이며 국가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란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해 내란행위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다"면서도 "그럼 17년이지 왜 7년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19일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 또한 여러차례 123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며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 판결"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사법개혁'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2월 임시 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낼 것"이라며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 왜곡죄 신설까지 2월 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측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를 충분히 거쳤다"며 "여태 뭐 하다가 이제와서 '대법원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희대의 뒷북, 희대의 뗑깡"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름을 빌려 조롱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법사위 일방 의결'을 명분으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회동을 기습 취소한 데 대해선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 "가볍기 그지 없는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당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선 청와대 오찬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최고위원 몇 명이 반대하니 급선회해서 갑작스레 취소결정을 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같은 명분으로 전날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하는 등 '입법 반발'에 나선 것을 두고도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1차 회의도 파행시켰다. 정말 유감"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 책임은 국민의힘이 다 짊어지시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토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마련한 영수회담 자리를 파토내고, 거기에 모자라 민생법안 처리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야당인가"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를 마친 직후인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용산역으로 이동해 명절 귀성인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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