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도쿄대 조사…자민당 압승에 2024년 대비 반대파 32%p↑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달 8일 중의원 선거(총선) 당선자의 절반가량이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別姓) 제도'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교수 연구실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부부가 원할 경우 결혼 이후에도 각각 결혼 전 성씨로 칭하는 것을 법률로 인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당선자 47%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당선자는 30%로 집계됐다.
2024년 직전 총선에서는 같은 질문에 당선자 중 찬성파가 69%, 반대파는 15%였는데 이번에는 반대 우위로 바뀌었다.
국정선거 이후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법제화 반대파가 찬성파보다 많아진 것은 2014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아사히가 전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집권 자민당의 압승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휩쓸었다. 자민당 당선자 중 반대파는 63%였고 찬성파는 15%였다.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당선자 가운데 75%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을 택했고, 중도개혁 연합과 공산당 등 일부 야당은 당선자 모두가 찬성했다.
일본 민법 제750조는 "부부는 혼인할 때 정한 것에 따라 남편 혹은 부인의 씨(氏·성)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되면 한쪽이 성을 바꿔야 하는데, 부인이 남편 성으로 변경하는 비율이 94%에 이른다.
일본 여성계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불편 해소를 위해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으나,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에 부정적인 편이다.
일본 보수층은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가 도입되면 전통적 가족관이 붕괴할 수 있다며 동성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이후 호적상 성을 바꾸더라도 사회에서는 불편 없이 옛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 수립 시 "옛 성의 통칭(通稱·통상적 이름) 사용 법안을 2026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의했다.
일부 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이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부가 같은 성을 칭하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 결혼 전의 성을 통칭으로 쓸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당선자 76%가 찬성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14%였다.
자민당 당선자로 한정할 경우 찬성파 89%, 반대파 4%였다.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당시 전체 당선자 대상 조사에서 찬성파가 50%였고 반대파가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총선 당선자는 찬성파가 급증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참패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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