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광주 법안에만 포함…보완해야"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안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고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조항이 왜 빠졌느냐"고 정부 측에 따져 물었다.
또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이전지)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구·경북은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법안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군 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에 대해 "광주·전남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졸속 통합이 되면 어떡하냐는 둥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썼다.
또 "대구·경북은 지금 '소멸'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다. 지금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며 "통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게임의 룰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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