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허가 만료 앞두고 연장, 기장군 입장이 향후 사업 관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 명례리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의 허가 기간이 2년 연장됐다.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인 '와이아이티'가 지난 11일 신청한 '명례리 산폐장 사업계획 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수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는 3년 전인 2023년 2월 사업계획 사전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다가 오는 16일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민간사업자는 만료 닷새 전인 지난 11일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부산시는 이틀만인 이날 오전 승인을 내줬다.
사업자가 기장군에 건설하려는 산폐장의 면적은 7만3천㎡로 처리 용량은 224만3천㎥이다.
부산시는 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수용 포화 상태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에는 현재 강서구에 산폐장이 1곳 있다.
이 매립장의 잔여 용량은 약 23%로,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5년 내 사용이 불가능하다.
향후 매립장 건설 사업이 진행될지 여부는 기장군에 달렸다.
사업주가 매립장을 만들려면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바꿔야 하는데 인가권자가 기장군이다.
현재 기장군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산폐장 건립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이달 초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가 허가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사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자의 연장신청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명절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기장군에서 수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협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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