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의에 대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소취소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기소 당시와 다른 사정으로 피고인이 처벌대상이 아니게 된 객관적 사정이 생겼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그런 법적 요건이 전혀 없다"며 "범죄혐의 관련 사실들은 변함 없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두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극히 사적인 개인비리범죄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힘으로 비틀어 꺾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사건은, 설령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이후에야 사면이라는 헌법상 절차로 형벌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만 지금 시도되는 공소취소는 이 순서를 뒤집는다"며 "법원이 증거를 보고 유죄·무죄를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권력이 공소 자체를 없애 재판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나중에 국민 앞에 기록과 판결문을 남기는 사면과 다르다. 애초에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권력자 주변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되면 권력비리 수사는 처음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수사기관·사법부는 모두 독립성을 잃는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무려 87명이라고 한다"며 "조작 기소라면 재판은 왜 피하나. 중단된 범죄자대통령의 5개 재판,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로 주축이 되는 이 모임은 같은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해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절차 또한 이 원칙 아래에서 운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재직 중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와는 별개의 쟁점으로 해석된다.
또한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 행사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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