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WINNER)의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로 활약해 온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무려 100일 넘게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결근 일수와 수법이 공개되면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과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체 복무의 4분의 1이 '가짜 출근'... 102일 무단 결근의 전말
13일 법조계와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그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송민호가 복무한 전체 기간(약 1년 9개월) 중 실제 근무해야 할 출근 일수를 약 430일로 추산했을 때,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셈이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복무 환경을 보장받지만, 엄격한 근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송민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복무지를 이탈해 병역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단순히 하루 이틀 빠진 수준을 넘어 세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근무 태만을 넘어선 조직적인 비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늦잠·피로 호소하면 출근 처리"... 관리자의 조직적 은폐 의혹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송민호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복무 관리 책임자의 적극적인 가담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평소 "늦잠을 잤다"거나 "피로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시 센터장 등 관리자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묵인하고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의 처리 과정이다. 관리자는 송민호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일일 복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해 근태 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병역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해당 관리자 역시 병역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병역법 제89조의2 위반... 징역형 가능성 배제 못 해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의 경우 공소장에 적시된 무단이탈 일수가 102일에 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연예인들의 부실 복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또다시 불거진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병역 비리 의혹은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송민호 측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사법부가 훼손된 병역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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