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와이뉴스]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 강화"

 

02. 로또복권, 이젠 모바일로 구매하세요!

 

2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

- 평일(월~금), 06~24시 구매 가능

-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한도 적용

→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본격 도입 추진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복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