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 대출연장 제한 시사…투자·투기용 다주택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일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대출연장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일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대출연장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과 오전 X(옛 트위터)에 연달아 2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주택 시장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들의 금융 혜택 차단을 시사하며, 다주택자들이 받고 있는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틴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뜻한다며,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사회질서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만 '잃어버린 30년'을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李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하며 수년간 기회, 대출연장 공정한가"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0시 2분 X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적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며 주택 처분의 기회를 줬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10·15 대출규제를 통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 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린다.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제1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부동산, 방치 못 해"
"양도세 중과로 투기 못 잡으면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X에 부동산 시장을 겨냐한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갈무리]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8시 45분에 재차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정부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라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했다. 

서울 수도권 특정 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다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 3구에서 임대주택 아파트가 얼마나 매물로 나올지 관심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일본의 부동산 버블처럼 우리나라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를 향해선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요? 그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라며 "지금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직격했다. 

강훈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잡을 수 있어…입법·행정권 총동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의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고, 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확신했다. 이를 위해 입법과 행정권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 에 출연해 부동산 안정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의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고, 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한다"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이고, 시장 조치를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은 5년이고 부동산은 평생이야' 이렇게 버텼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다"며 "주식 시장도 시장을 알기 때문에 시장의 건강함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부동산 시장도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시장을 잘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자체는 압력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의 코멘트 하나가 다른 프레임으로 본질이 전환되기 쉬운 시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구멍이 바늘만큼 작아도 이걸 뚫고 들어 온다. 그래서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는 자체가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그리고 그것으로 부동산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며 "입법이든 행정이든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명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