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에둘러 다주택자들에게 처분을 권했다.
그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또다시 엑스에 게시글을 올려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재차 언급하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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